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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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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527·대구고등법원·2021-06-25·2심
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화재진압·구급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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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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